농림어업총조사 안내문을 받고 “귀찮은데 안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 미참여 시 받게 되는 행정적·형사적 처벌 수위와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중요] 조사 대상 및 참여 방법 확인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간 내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조사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끝내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법적 근거와 성실응답 의무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통계법 제32조에 의해 조사 대상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를 가집니다.
- 통계응답자의 의무: 통계 작성을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답해야 함.
3.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기준 (행정 처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불이익은 바로 과태료입니다.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부과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 이의신청: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징수: 납부 거부 시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4. 거짓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단순 거부를 넘어 고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39조)
| 위반 행위 | 처벌 수준 |
|---|---|
| 자료 제출 거부/방해 거짓 자료 제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기초자료 변경/말소 통계 고의 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 지원금 불이익 및 비밀보호
📉 정부 지원금 연계 가능성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엉뚱한 정책이 만들어져 국가 예산이 낭비됩니다. 또한, 응답 거부가 확인될 경우 향후 농림어업 지원금(직불금, 정책자금 대출, 교육 지원 등)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비밀보호 (안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세금 더 나오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시지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비밀 누설 금지: 조사원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히려 조사원이 처벌받습니다.)
- 과세 자료 활용 불가: 세금 부과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사실대로 응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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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농림어업총조사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과태료 불이익을 떠나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여 의무를 다하시길 권장합니다.